(주)조은생약

CITES는「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의 약어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번역된다. 불법 거래되는 야생동·식물은 마약거래와 더불어 가장 이익이 많다고 알려진 불법 밀수거래시장이다.

과도한 국제거래와 불법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수출·입국들이 상호 협력하여 국제간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무질서한 채취나 포획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72년 6월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협약채택을 위한 사전회의가 결정되고 곧이어 1973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8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협약이 채택되어 197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워싱턴협약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국제환경협약은 1999년 현재 총 145개국이 CITES협약당사국으로 되어있다. 우리 나라는 환경선진국과 국제환경단체의 요청에 따라 20년이 지난 1993년 7월 9일 122번째로 가입하여 같은 해 10월 7일 발효되었다.

총 145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당사국총회가 2년마다 개최되어 결의, 결정사항채택, 부속서개정 등의 일을 하며 동물위원회, 식물위원회, 학명위원회, 식별도감위원회등 4개의 상설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있어 매년 국제회의가 세계 각 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CITES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결의안을 집행하고 건의서를 채택하며 협약이행을 위해 당사국을 지원한다.
CITES이행을 위한 국내법에서는 하나 이상의 관리당국과 과학당국이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의 CITES관련 부처와 담당 업무는 표1과 같다.
또한 이 협약에서는 종(Species)별로 개체수 및 멸종위험도에 따라 부속서Ⅰ,Ⅱ,Ⅲ로 나누고 거래기준, 절차를 차별하여 관리하는데 그 원칙은 표2와 같다.

멋진 찻집이나 장식이 요란한 음식점에 가는 일이 있으면 무심코 벽면에 걸린 사슴뿔, 호피, 코뿔소뿔, 박제된 새나 동물장식물을 먼저 보게된다.
‘저런 장식품들은 모두 CITES품목일텐데 어떻게 저기에 있게 됐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직업병이 이런걸 거야 하고 혼자 웃을 때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난, 선인장, 소철류와 목재, 누구나 사용하는 가방, 신발, 혁대등 각종 악어, 도마뱀가죽제품, 털, 사향, 박제품 심지어는 동물원의 호랑이, 원숭이, 뱀, 천연기념물 329호인 반달가슴곰, 상아를 생산하는 코끼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동물이 CITES품목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위에 나열된 모든 품목이 CITES에 포함되어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황청심환의 원료로 쓰였던 서각(코뿔소 뿔)과 웅담생산체인 곰의 경우처럼 전체 종(種)이 CITES에 해당되는 것과 일부 종 또는 특정 소수 종만이 CITES품목일 수도 있고 종이나 속(屬)에 따라 부속서Ⅰ, Ⅱ, Ⅲ에 속하는 범위나 수가 다르므로 정확한 판별과 부속서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표1. 우리나라 부처별 CTIES 협약이행 소관업무

부처 관리당국 과학당국 관련국내법 해당동ㆍ식물

환경부 자연생태과 국립환경연구원(환경 생태과, 야생동물과)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양서류, 파충류, 곤충류, 식물류, 조수, 포유류(고래목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생약규격과 약사법 의약품용 동ㆍ식물

해양수산부 환경부자연생태과 국립수산진흥원 고래목 및 수산생물

※기타 관세법,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등이 있다.

표2. 부속서 Iㆍ IIㆍIII원칙과 규제내용

구분 부속서 I(560종) 부속서 II(276종) 부속서III(241종)

부속서 분류기준 멸종위기 국제거래가 규제되지 않으면 위협에 처할 수있는종 일부 국가에 있어 거래로 인해 위협에 처한종

구제내용 상업적 거래금지(학술, 연구목적 거래만 가능)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나 규제됨 (학술, 연구목적 거래만 가능) 상업적 거래가 허용되나 규제됨(학술, 연구목적 거래 가능)

주요대상종 호랑이, 서각, 곰(일부종)사향노루 곰(일부종), 사향노루(일부종) 천산갑, 왕뱀, 하마, 황학등 바다코끼리, 북방실모사, 백로등

거래시 구비문서 수입허가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수출허가서, 원산지증명서

동북아국가에서 사용되는 CITES종은 약 80종 이상이며 약용목적으로 밀수되는 경우가 많고 거래량도 엄청나다.
분말, 연고, 술, 차, 알약의 형태로 특정부위나 완제의약품으로 거래되므로 다른 물품과 식별이 곤란하다.
또한 법적 조치가 미비하고 문화적으로 용인되어 범죄로 인식되지 않음으로써 단속이 어렵다. 전통적으로 서각, 호골, 웅담, 사향 등 동물생약을 사용하여온 우리 나라는 CITES 비(非)준수국으로서 환경선진국과 국제환경단체의 주요공격대상이었다.

미국은 자국법률인 펠리(Pelly)수정법을 통하여 무역보복을 하는데 1994년에는 호랑이, 코뿔소, 곰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대만정부에 무역보복을 감행했다.
펠리수정법은 야생동식물 불법거래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 무차별적 무역보복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환경보복법으로 미국의 환경단체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면 한국의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된다.

우리 나라는 당시 CITES에 가입하고 서각, 호골의 유통금지를 약속함으로써 제외될 수 있었으나 최근 들어 곰에 대한 이유로 다시금 무역보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소수인의 무분별한 행동이 국가경제에 먹칠을 할 수도 있으므로 한국인의 자부심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있음을 항상 명심하자. 특히 해외에선 무관심해 보이는 세계인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으며 자신을 통해 한국이 평가받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곰과 사향노루를 (’96. 10. 6까지) 3년간 유보한다는 조건으로 1993년 7월 9일 가입한 이래 협약이행을 위하여 짧은 기간이지만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CITES품목 수입ㆍ통관시 수출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대상한약재의 사용억제 방안으로 약업계와 한의계에 홍보와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였다.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42종과 보호야생동식물 141종 등 183종에 대해 해당 동식물을 해치면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였으며 1994년도엔 김포공항에 CITES대상 규제품을 전시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1998년 10월에는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경우 멸종, 감소, 학대 등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는 전면금지하였다. 또한 관리당국, 과학당국, 세관, 경찰, 검찰간에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담당실무자들은 관련법령과 불법거래 실태를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하고 있다.

미국은 CITES협약을 주도하고 창립하였으며, 관리당국, 과학당국, 단속역할을 모두 수행하는「US Fish and Wildlife Se-rvice」에 전국 7개 지역사무소와 감시요원, 전국 11개 항만에 검사요원이 있으며 강력한 단속과 CITES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검사가 관련사건 발생시 다른 검사들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세부적인 CITES전문교육을 받은 [CITES Specia-list]가 수목, 야생동식물, 관세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홍콩은 협약보다도 규정이 엄격하고 부속서Ⅱ종에 대하여도 수입허가서가 필요하며 관리당국, 세관, 경찰이 정기모임을 통해 협의하고 활발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산림부, 농업부, 세관, 공안부, 상공부와 과학당국이 서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CITES관련 범죄는 국제적으로 행해지므로 국제적인 협조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CITES사무국, WCO(세계세관협력기구), 인터폴 등이 정보교환에 협력하고 있다.

’97년 10월에는 미펜대학에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자연생태계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유는 이 지역이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동.식물에 피난처를 제공하여 생태계에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이었다. 이상하지 않은가?
왜 우리 나라의 특정지역을 다른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이는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발벗고 나서는 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관리와 단속의 강화보다는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초등학교부터 약물남용방지교육과 더불어 좥CITES교육좦을 실시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규칙적인 식생활,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정신건강조절의 사전교육이 엄청난 가격의 알 수 없는 동ㆍ식물을 보약으로 먹는 것보다는 훨씬 과학적인 것이 아닐런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는 이미 대학교와 대학원의 정규과정에 CITES관련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도 각 담당부처에서 [CITES전문가]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하겠다.

벌써 협약이 생성된 지 25년이 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CITES관련 국가업무가 많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특허권처럼 한국산 동ㆍ식물을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약용식물과 동물생약, 목재, 야생동.식물, 관세분야의 CITES전문가를 하루 바삐 양성하여 관련법률, 협약의 변화와 국제적 동향을 연중 분석, 파악함으로써 돌발적인 불이익에 대처하도록 하여야겠다. 또한 동양전통의학의 수호, 발전차원에서 한약재 사용여건이 유사한 중국, 일본과 긴밀한 협의와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힘써야하겠다.

CITES의 각종 회의와 세미나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관광 수입을 확보하고 당사국 실무진에게 천연기념물 제정등 우리 나라의 멸종위기동식물 보호제도와 활동을 알림으로써 세계적 홍보에도 노력하여야 하겠다. 국민 개개인으로는 해외여행시 품위를 유지하고 여행사의 불건전한 선전에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한국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을 자제함으로써 한국관광객의 수준을 높여 나가자.

우리는 일단 마음먹으면 실천 할 수 있는 국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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